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는 순서

상법 제719조는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722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주로 장기손해보험의 특별약관으로 부가되며, 피보험자의 범위와 보상하는 손해, 자기부담금은 가입 시점의 약관에 따릅니다. 가입 내역은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7조 제1항에 따른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와 제722조 제1항에 따른 배상청구 사실의 통지를 지체 없이 합니다. 상법 제723조 제1항은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채무가 확정된 때에도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의 원인과 범위를 뒷받침하는 소견서, 견적서, 진단서, 영수증이 근거 자료가 됩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제3자가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제1항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 등에 피해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알리기 전에 정한 합의 금액은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722조 제1항은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통지를 먼저 하고 보험회사와 금액을 맞춘 뒤 합의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주로 운전자보험, 자녀보험, 화재보험 같은 장기손해보험의 특별약관으로 부가되어 있습니다. 증권의 특약 목록을 확인하거나 내보험찾아줌에서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제3자가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제1항은 선임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 등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