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선임권, 법에 적혀 있는 소비자의 권리

타인의 신체·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부담하는 배상 책임. 일상생활배상책임·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부지급 또는 부지급 통지, 지급 지연, 손해사정 결과에 관한 이견이 있는 국면에서 검토됩니다. 분쟁조정 및 소송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 영역이므로 별도로 검토됩니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입니다. 통상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합니다.

보험업법 제185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선임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세부 절차는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와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에 정하여져 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제3항은 손해사정 착수 전 통보 및 동의 등의 경우 보수를 보험회사가, 기존 사정 결과 불승복에 따른 재선임 등의 경우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범규준이 이를 구체화하며, 상품 유형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4월부터 보험사의 선임 동의 기준과 보수 기준이 함께 적용되므로, 선임 전에 보험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보험업법 제18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선임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상 선임권이라고 부릅니다.

손해사정 착수 전에 알리고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 등에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제3항). 기존 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 다시 선임하는 경우 등에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청구 시점의 안내문과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2024년 4월부터 보험사의 선임 동의 기준과 보수 기준이 함께 적용되므로, 선임 전에 보험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기한과 절차는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와 모범규준에 정하여져 있으며 상품과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청구 시점에 보험회사가 보내는 안내문에 적힌 기한을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